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②의 경우 丙이 甲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와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임차인으로서 20년간 경작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하고 丙이 시효취득을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계약은 그 처분행위 당사자들, 즉 등기의무를 지는 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이다.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와 시효완성 당시 점유자 사이에는 애당초 매매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되는 계약의 당사자를 이들 사이로 지칭한 서술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시효완성 점유자의 점유를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자가 이를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