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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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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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게도 상속 및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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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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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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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방법을 정한 재단법인의 정관에 좇아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해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일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재단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며, 유증은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인은 될 수 없다.
출연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등기를 갖추면 법인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는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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