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3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내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 고의ㆍ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고의·과실이 없으면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행위에 관해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같이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으로 완화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이다.
-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도 내부관계가 인정된다.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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