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권리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2
채권과 물권 상호간에는 항상 채권이 우선한다.
3
물권 상호간에는 권리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기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5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소유권의 성질상 소유권이 우선한다.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보호되는 기대권의 성질을 가지며, 이는 옳은 설명이다.
채권 상호간에는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성립한 채권이 항상 우선하지는 않는다.
채권과 물권이 병존할 때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고,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한물권은 그 성질상 소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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