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팔면서 乙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 전…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팔면서 乙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의 잔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2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였더라도 甲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야 아파트의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한다.
3
甲은 乙로부터 받은 대금과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4
甲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丙이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乙이 자신의 착오를 증명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판례상 해제의 물권적 효과에 따라 별도의 등기 회복 없이도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본다.
甲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야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설명은 해제의 소급적 물권변동 효과를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해제로 乙의 잔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甲은 받은 대금과 그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해제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丙에 대해서는 甲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별도의 착오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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