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高價)의 컴퓨터를…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高價)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丙은 甲이 어려 보여 “미성년자 아니냐?”라고 묻자 甲은 “아닙니다.”라고 단순히 말한 경우, 甲은 사술을 썼으므로 취소권이 배제된다.
3
丙이 성년이 되지 않은 甲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데 대하여 乙은 동의권을 가지지만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丙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정대리인 乙에게 한 최고에 확답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이 설명은 타당하다.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본인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乙의 동의가 있어야만 甲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대리인 乙 역시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단순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인 사술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으며,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한 최고는 수령능력이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확답이 없었다고 하여 추인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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