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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2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권을 먼저 행사할 필요는 없다.
3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4
철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5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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