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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2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권을 먼저 행사할 필요는 없다.
3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4
철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5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해설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악의의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악의의 상대방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든 상대방에게든 추인할 수 있고, 철회는 최고권 행사와 무관하게 할 수 있으며 본인·무권대리인 어느 쪽에도 할 수 있다. 또 철회가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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