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확답을 촉구하는 최고권과,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철회권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경우에 인정되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
반면 거절권은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에게 행한 단독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매매 계약이 문제된 이 사안에서는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법정추인 사유가 되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