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4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4분의 3이상,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해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법인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점, 정관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점, 감사가 재산상황의 부정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점, 임의해산에 총사원 4분의 3 이상·정관변경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