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3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5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을 점유하여 그 목적물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통상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하고 전세권설정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설정자의 선택에 좇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이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점, 전세권자의 현상유지·수선의무,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 손해까지 책임지는 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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