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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 ㄴ. 사단법인 정관에 대해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한 경우에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ㄷ. 재단법인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등기되기 전에 설립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법인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ㄹ.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ㅁ.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 감사,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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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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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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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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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ㅁ이다.
ㄱ에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여러 설립자의 의사가 같은 목적을 향해 합치되는 합동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부분이 틀렸다(정관 작성이 요식행위라는 점은 옳다).
ㄴ의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여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사원총회 결의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했더라도 그 결의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ㅁ은 감사가 대표기관이 아니라 감독기관이라는 점에서 틀렸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같은 대표기관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성립한다.
나머지는 옳다. 출연재산은 법인 성립과 동시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전등기를 갖춰야 대항할 수 있어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가 우선하고,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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