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丙으로부터 빌…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甲은 乙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丙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원을 모두 잃었다. 그 후 乙과 외상도박으로 乙에게 300만원의 빚을 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도박 빚 3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 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4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이 丙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의 도박계약 및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해설
도박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甲과 乙 사이의 도박계약은 무효이다.
甲이 丙으로부터 빌린 돈 역시 丙이 도박 현장에서 그 돈이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그 금전대여계약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도박계약, 甲과 丙 사이의 금전대여계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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