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해제권
2
채권자취소권
3
공유물분할청구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한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계약해제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고, 공유물분할청구권도 먼저 공유자 사이의 협의로 분할을 구할 수 있어 재판상 행사만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애초에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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