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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형법상 범죄행위(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그친다.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점,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점,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한 경우 채권자의 인식가능성을 요건으로 보증인의 취소권이 인정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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