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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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인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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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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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이 된 후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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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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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리인은 제한 없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외에도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구법상 금치산선고), 파산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이 된 후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 시점에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상의 임의대리권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 권한도 포함되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통상 중도금·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고,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어 개량행위에도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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