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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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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양자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2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권리의 경합이다.
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전자만이 적용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5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사용대차권이 충돌하는 경우 권리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지상권이 우선한다.
해설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채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도 함께 가지며, 이 둘은 청구권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고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세권 침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법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권리의 경합, 국가배상법과 민법이 경합할 때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는 점, 지상권과 사용대차권이 충돌할 때 지상권(물권)이 우선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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