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2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의 상속인도 포함된다.
4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행한 대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지만 무효이다.
5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
해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본다.
이는 통상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과 구별된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상속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무대 위 배우의 대사는 애당초 법률효과를 향한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되 그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