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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2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는 법인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3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대리인은 법인의 대리인이다.
해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이사가 대표기관으로서 사원총회 소집권을 갖는 점, 이사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표를 하는 점, 이사 결원시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점,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사가 타인에게 특정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이 법인의 대리인이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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