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는 언제나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본인과의 사이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지위를 언제나 동시에 가질 수 없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 경우,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4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5
상대방이 본인을 강박하여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 사정을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시에 따르게 한 이상 그 불이익까지 상대방에게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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