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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종물이다.
  • ㄴ. 주물·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ㄷ.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물을 따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ㄹ.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ㅁ.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므로 독립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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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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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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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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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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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ㅁ이다.

ㄱ의 수목은 명인방법도 입목등기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된 구성부분이 되며, 종물이 되려면 애초에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ㅁ의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라는 설명도 틀렸다 —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ㄷ에서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종물만 따로 처분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무효라고 단정한 점이 잘못이다.

나머지 둘은 옳다. 주물·종물 법리는 물건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고,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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