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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고 乙과 6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첩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丙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甲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첩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5
甲은 소유권에 기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처가 있는 자가 다른 여성과 맺은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甲이 첩계약에 따라 乙에게 이전한 아파트는 무효인 계약에 의해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급여자인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든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이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첩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무효는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생활비 역시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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