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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만 소멸한다.
2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3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성별, 연령, 직업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4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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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성질, 법률의 규정,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해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 개별 사항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보호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시로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사산되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이 사망으로만 소멸하는 점, 양도·포기가 불가능한 점, 생존기간 동안 평등하게 인정되는 점, 법인의 권리능력이 성질·법률·정관상 목적범위에 의해 제한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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