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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ㄷ.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ㄹ. 도급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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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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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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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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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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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이 10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설명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설명이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또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취득하는 구상권은 그 자체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머지는 옳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과 도급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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