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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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효과는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하였다가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본인에게 이전한다.
2
물건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5
수인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이 대리제도의 본질이며,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했다가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본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매도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수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가 원칙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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