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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ㄴ. 유가증권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ㄷ.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ㄹ. 저당권에는 저당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ㅁ.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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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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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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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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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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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이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과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므로 유가증권도 얼마든지 유치권의 객체가 된다. 또한 질권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만 설정할 수 있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 담보물권은 저당권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으므로 유치적 효력이 없고,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므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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