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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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건물면적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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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제3자 丙이 건물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甲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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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전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건물면적을 지정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면적이 부족하면 수량지정매매의 담보책임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은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불법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증가가 현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유익비에 한정된다.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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