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인 것은 생체장기 매매계약, 의사무능력자의 매매계약,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도급계약이다.
사람의 생체장기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계약은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여서 무효이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의사표시의 기초 자체가 없으므로 절대적 무효다.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통정허위표시 역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나머지 둘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사기에 의한 토지매매계약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
금치산자가 한 매매계약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참고로 '금치산자'는 출제 당시의 용어이며, 현행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다.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