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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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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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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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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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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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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법정추인으로서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등 취소를 다투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만 취소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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