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무권대리인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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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丙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2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4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본인은 그 추인으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계약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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