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쌀과 같이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건은 특정물로 거래할 수 없다.
2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3
부동산의 일부가 용익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
4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5
법정과실은 그것이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해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이지만, 그 자체로는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종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다.
쌀과 같이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건도 당사자가 지정하면 특정물로 거래할 수 있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성질의 것이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며,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하는 것은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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