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4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애초에 그 적용 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고 모두 갖출 필요는 없으며,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심리적 원인에 의한 궁박도 요건이 될 수 있으며,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