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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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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언제나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4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5
도박채무의 부담행위 및 변제약속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해설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 등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정과, 그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성립과정의 불법성만으로 언제나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되는 데 그칠 수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도박채무의 부담행위나 변제약속도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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