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4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5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이행 전에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로 처리된다.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라는 점, 법률행위 당시 목적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 물리적으로 가능해도 사회통념상 실현 불가능하면 무효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