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2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정주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4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5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
해설
금전채무와 같이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므로(지참채무의 원칙),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있다.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되고,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정주의 의사가 요구되지 않으며, 생활관계에 따라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인정될 수 있고,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서 그 거래에 관한 주소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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