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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귀속형태는?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귀속형태는?
1
사원들의 총유
2
사단법인의 단독소유
3
사원들의 합유
4
사원들의 공유
5
대표이사의 단독소유
해설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독립한 권리주체이므로, 그 재산은 사원들의 공동소유 형태가 아니라 사단법인 자체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사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과 구분되는 점이다. 합유·공유는 조합이나 공동소유자 사이의 소유형태이고,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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