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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한정치산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乙로부터 최고를 받은 丙이 유예기간 내에 친족회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乙이 매매계약 당시 甲이 한정치산자임을 알았다면 乙의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丙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乙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丙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최고는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 친족회의 동의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유예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추인이 아니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최고권 자체는 인정되며, 제한능력자가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속임수로 상대방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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