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달라고…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甲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乙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丙이 甲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乙은 중상을 입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에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甲에게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함께 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
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乙에 대한 기존의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5
만약 위 폭행으로 乙이 사망했다면, 乙의 아들 丁은 甲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기존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제496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甲이 먼저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乙은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향후 계속적 치료비는 정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丙이 甲과 사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乙이 사망하였다면 그 직계비속인 丁도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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