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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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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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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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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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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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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제62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이라도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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