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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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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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
4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해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로서, 전세금 지급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요물성).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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