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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2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
4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제166조 제2항에 따라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시효완성 후의 승인에 의한 시효이익 포기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고,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한 오납금 반환청구권은 납부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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