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단축할 수 없다.
3
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판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ㆍ경감은 할 수 있으므로(제184조 제2항) 특약으로 단축조차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며,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고,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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