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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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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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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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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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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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해설
법정조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요건일 뿐,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임의로 붙인 부관이 아니므로 조건에 관한 민법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지조건이 불능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채무면제도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이면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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