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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2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3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해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관한 제130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는 점,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는 점,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 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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