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
1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
2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3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4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
5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08조 제2항),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효력규정 위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모두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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