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甲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甲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법정대리인인 甲이 사망한 경우
2
甲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3
乙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甲의 대리권
4
甲이 금치산자가 된 경우
5
乙이 성년이 된 경우 친권자인 甲의 대리권
해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ㆍ성년후견의 개시(구법상 금치산)ㆍ파산으로 소멸하는데(제127조, 제128조),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금치산), 본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 본인 사망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모두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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