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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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2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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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 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되지 않는 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점, 법정대리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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