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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5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해설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요건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묻지 않는다는 점,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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