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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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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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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5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당사자의 진의를 자연적 해석만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다.
계약당사자 확정도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고, 약관의 뜻이 불명확하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며, 사실인 관습도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있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구에만 구애되지 않고 논리칙·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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