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