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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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3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급부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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