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
2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법리는 사법상의 처분뿐 아니라 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별개의 물건이 아니어서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 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유효하다는 점, 주물 소유자 본인만의 편익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